트럼프 “시진핑과 대만 무기 판매 상세히 논의” 발언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2박 3일 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이 44년 동안 견지해온 '대만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 간의 중국 방문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해 미국은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은 (시 주석과) 상의한 것 같다’는 질의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어쩌라는 것인가.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며 “아니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사실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논의는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날 발언은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과 협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이 대만에 보장해 온 수십년 넘은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만은 1979년 이후 수백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왔고,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이러한 무기 판매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 뜻을 표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2년 발표돼 ‘대만에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6대 보장’에 대해 수세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대(對)대만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미 정부는 현재 미사일, 각종 방어 체계 등이 포함된 약 140억 달러(약 20조 90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의 발언만 놓고 보면 중국과 이를 상의한 것인 만큼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미국이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상하거나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알다시피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약 1만5000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앞서 레이건 정부 행정부 당시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했는데, 6개 항목 중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중국이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담은 내용이다.

이 때문에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최소한 연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