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등 하방 위험 잔존…올해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반도체 호황·추경 효과로 성장률 반등 전망

물가 불안·산업 양극화 우려 속 적극재정 유지 방침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반도체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 흐름이 예상보다 개선됐지만 중동전쟁 장기화와 산업 양극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에도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 수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기관·투자은행(IB)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3.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7%로 당초 예상치 0.9%를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선제적 추경 편성 등이 성장세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제시됐다.

기관별 성장률 전망치는 KDI 2.5%, 현대경제연구원 2.7%, JP모건 3.0%, 씨티은행 3.0%, BNP파리바 2.7%다. 내년 역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기 확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은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중심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다른 산업과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성장 양극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효과와 원유 가격 상승압력이 혼재된 양상”이라며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은 불확실하나 정책을 통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성장 흐름 유지와 물가 안정, 산업별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시장 활력 보강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한 신속한 추경집행을 통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호 BNP파리바 본부장은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반도체 호황과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 흐름은 예상보다 양호하나 중동전쟁 지속 등 하방 위험이 잔존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 전 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재정운용 혁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