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일백서 '남북 두 국가' 명시 논란 일파만파…국민의힘 "반헌법적 행태" 등 [5/19(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李정부 통일백서 '남북 두 국가' 명시 논란 일파만파…국민의힘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명시된 데 대해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역시 페이스북에 "역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35년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의 근간을 단숨에 흔드는 일이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북한 땅을 영토에서 제외하고 통일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영구 분단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임의대로 자행한 반헌법적 행태를 철회하고, 문제가 된 통일백서 전량을 수거하여 즉각 재발간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 장관을 경질하라"고 했다.

북한 출신의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이 백서는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춘 편향된 대북관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라는 허상 뒤에 숨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워버리는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대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김용현 前장관 '비화폰 지급·계엄 증거인멸 교사' 1심 징역 3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안보를 흔든 범죄"라며 "범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내란 직후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끌어들이는 교사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 범행 이후 태도 등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표현 문제"…'연예인 실명 폭로' MC몽, SNS 계정 일주일 정지

가수 MC몽이 특정 표현이 문제가 돼 SNS 계정을 일주일 정지 당했다.

19일 MC몽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 일주일 간 계정이 정지됐다고 공지했다.

전날 MC몽은 자신을 둘러싼 병역 비리와 불법 도박 의혹을 부인하며, 다른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의혹을 제기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연예계에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가수 겸 배우 김민종, 기획사 관계자 A씨 등을 언급했다. 그는 도박단 멤버들이 돈을 따면 김민종에게 팁을 줬다고 주장하며 "녹취와 제보 문자를 확보하고 있으니 고소하려면 하라"라고 말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MC와 글로벌 스타 작은 아버지도 연루됐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종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거론되는 내용은 일절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MC몽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MC몽은 추가 폭로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그는 "고소하면 2차 폭로를 하겠다"고 언급, 어떤 주장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