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태양광 56GW 확대

수도권·충청권 중심 GW급 태양광 12GW 발굴

ESS 확대·분산형 전력망 전환도 병행 추진

태양광 패널.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과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추진한다.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GW급 태양광 단지를 늘리고 공장 지붕·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과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급 확대 ▲비용 저감 ▲산업경쟁력 강화 ▲국민 체감 확대 ▲거버넌스 재편 등 5대 과제와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수도권·충청권 중심 태양광 확대

정부는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간척지와 영농형 부지, 접경지역 등을 활용해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사업 12GW를 신규 발굴하기로 했다. 시화·화옹지구와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공장 지붕과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에는 2030년까지 44.2GW 규모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격거리 법제화와 계획입지 도입, 인허가 병목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인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ESS 활용도 확대한다. 배전망 ESS 설치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와 ESS, 히트펌프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산업 육성 병행

정부는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단가를 kWh당 80원 수준으로 낮추고 육상풍력은 120원, 해상풍력은 150원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제도로 개편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등 미래 기술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민참여형 모델도 확대한다.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참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자가설비 인증서(REGO) 도입과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소득 기반을 늘린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에서는 2040년 최대전력이 기준 시나리오 기준 131.8GW, 상향 시나리오 기준 138.2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 전기화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반영됐다.

특히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2040년 42.1TWh 수준으로 전망됐고 전기화 정책에 따른 추가 전력수요도 기준안 기준 112.6TWh로 제시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