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보안료 16년만 인상…7월부터 최대 68%↑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항만 보안 강화와 불법 드론 대응 등을 위해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16년 만에 인상한다.

해수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전년 대비 약 68% 인상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 소유자가 경비·검색 인력 운영과 보안시설·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사와 화주, 여객 등 항만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이다.

해수부는 2010년 보안료 징수 근거가 마련될 당시 물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 항만 보안 운영 비용 약 10% 수준에서 상한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항만시설 대상 사이버 공격과 불법 드론 등 보안 위협이 확대됐음에도 국내 보안료 수준은 해외 주요 항만보다 낮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부산항 기준으로 중국 항만 보안료는 국내보다 약 4.6배 높았다. 네덜란드는 약 70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적정 보안료 산출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주요 항만시설 보안 원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이해관계자와 재정 당국 협의를 거쳐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항만별 부족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고 보안시설과 장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위협 드론 탐지와 무력화를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등 변화하는 보안 환경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 인상은 선사와 화주, 여객 부담과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