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한미 협의 큰 차이 없어…임기 내 조속히 추진"

美 대북정보 제한 논란엔 "막후서 많은 협의"

나무호 피격 관련 "조사 가속해 후속 조치"

미중 정상회담 관련 "부산 컨센서스 발전 합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17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시간표를 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빠른 전환을 목표로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위 실장은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와 관련해선 "조사를 가속해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국민과 공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다른 고려는 일절 없고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선 "여전히 공격 주체를 특정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며 "과거 천안함(피격 사건) 때도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 (그때와)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결정적 합의가 이뤄져 국면이 완전히 전환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11월 APEC 계기) 부산 컨센서스에 기초해 좀 더 진화·발전된 합의들이 이뤄졌다"며 "주로 무역이나 경제통상, 공급망 영역인데 우리로선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 건 부산 컨센서스를 이어가면서 9월 회담을 기약하고 그때까지의 잠정적 틀을 구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