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가 위해제품 24시간 감시…'사전 예방' 중심 제품안전망 구축 [D:로그인]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확정

배터리·신기술 안전망 전면 재설계

어린이·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체계 고도화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년)'.ⓒ산업통상부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전면에 내세워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혁신한다. 급증하는 글로벌 이커머스(C-커머스 등) 유통 물량과 리튬 배터리 등 고위험 제품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적발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향후 3년간 국가 제품안전 정책의 근간이 될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 계획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진보와 유통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4대 전략과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AI·데이터로 '사각지대' 제로화…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정부는 가장 먼저 위해가 발생하기 전 이를 예측하고 차단하는 '리스크 평가 체계'를 고도화한다. 과거 사고 사례와 유통 데이터를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사전에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그동안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 관리의 틈새에 놓여있던 '비관리 위해 품목'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시장에 나올 경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관 부처를 확정하는 조정 절차를 법제화하여 안전 공백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제품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해 해외의 위험 요소가 국내로 유입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세이프티 가드' 체계를 공고히 한다.

배터리·신기술 맞춤형 규제…취약계층 보호망 강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제품에 대해서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차, 개인용 이동수단(PM) 등 고위험 제품군은 설계 단계부터 유통, 폐기까지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경우, 시장 출시 속도에 맞춰 안전 기준을 적기에 정비하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꾀한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는 더욱 촘촘해진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시험 방법과 부적합 처리 기준을 고도화하고 특히 성인과 어린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안전 잣대를 적용한다.

또한 고령 인구 증가에 발맞춰 고령자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신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해외직구 위해제품 유통 감시·차단 운영 절차.ⓒ산업통상부

온라인 시장감시 디지털화…'C-커머스' 파수꾼 구축

비대면 거래 확산에 맞춰 시장 감시는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다. 정부는 AI 기술을 도입한 '자동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불법·불량 제품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키워드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위해 제품을 자동 식별하고 즉각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특히 글로벌 이커머스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하고 부적합 제품이 국내 영토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안전성 조사의 표본을 확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적합 제품의 시장 퇴출 속도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민간 참여형 안전 생태계 조성…글로벌 표준 선도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전폭 지원한다. 기업들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위해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비용 지원 및 컨설팅을 확대해 '안전 경영'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의 참여도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제품 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위해 제품을 신고하는 기반을 넓히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 의식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제 제품안전 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국내 안전 기준을 글로벌 표준과 조화시키고, 우리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시 안전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6차 종합계획은 기술의 진보를 안전 관리의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