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규제 개선 추진…대국민 공모전 개최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양수산 현장 불편 해소와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시각에서 발굴하고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선박 선적 차량 화물적재 용량 허가제도 개선과 ‘검수사’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국가신분증 사진 기준과 같게 조정하는 방안 등 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국민과 기업,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국민이나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와 신기술·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시장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균형성장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제안 대상이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규제 역시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접수 과제를 심사해 총 6건 우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1등 1명에게는 100만원, 2등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만원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선정 과제는 해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해수부는 우수과제가 실제 법령 개정 등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모전 참여 방법과 세부 일정은 해수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 현장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이번 공모전에 국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