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안전 규제, 예측가능성 확보 중요"

경총 ESG 경영위 개최…노동·안전 제도 논의

고용부 "노동자 보호·안전사고 예방 지원 강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경총

경영계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방향을 놓고 정책 대화에 나섰다. 기업들은 ESG 경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과 규제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안전 관련 제도 운영 방향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석해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글로벌 ESG 규제 흐름과 국내 제도 운영 방향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경영계는 ESG 가치 실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의 속도와 범위, 현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ESG 관련 규제화를 계속하면서도 기업 부담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속도와 범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현장 혼란도 언급됐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SG 경영에서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은 기업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공급망 차원의 ESG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 문제도 제기했다. 협력사 지원 활동이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규제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규정 해석과 의무 이행 기준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노동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업장 내 노동자 보호·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