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벌고 정부가 뺏나…김용범발 '국민배당금' 잔혹사 시작 등 [5/13(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4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AI가 벌고 정부가 뺏나…김용범발 '국민배당금' 잔혹사 시작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 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다.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은 속성상 한 곳에 집중돼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같은 계층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AI 시대 핵심 질문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해선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제안을 두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고, 코스피가 이날 장중 5% 급락한 것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 넘게 급등해 8000선 턱밑인 7999.67까지 올랐다. 그러나 오전 10시쯤부터 하락해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갔다. 오름세를 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방향을 틀었다. 공교롭게도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확산될 무렵이었다.

▲특검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에 징역 4년 구형…"정당 민주주의 훼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번 만큼 내놓으라" 동시다발 압박... 골머리 앓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익 배분’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총파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AI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중심에 선 삼성전자가 안팎에서 동시에 거센 부담을 받는 모습이다.

12일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과급 체계 개편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 폐지와 제도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업계 최고 수준 실적 달성 시 특별 포상 등을 통해 경쟁사 이상 수준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6.2% 임금 인상과 최대 5억원 규모 주거안정지원 제도까지 제시했지만 노조는 "제도화가 핵심"이라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 요구 수준이 경쟁사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SK하이닉스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기간과 조건이 존재한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 재원화와 상한 폐지를 사실상 상시 제도로 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재계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이 '제도화' 요구다. 반도체 산업은 업황 변동성이 큰 대표적 사이클 산업인데 특정 시점의 호황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구조를 사실상 영구 고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현재 HBM 경쟁력 회복과 첨단 패키징, 미국 투자, 차세대 메모리,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등 대규모 투자를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황 악화 시기를 대비한 투자 재원 확보가 중요한 산업 특성상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사실상 의무 배분 구조처럼 고정할 경우 향후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논란은 노사 갈등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