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페이스북에
'AI 국민배당금' 언급
"과실 일부 국민에게 환원돼야"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7822.24)보다 131.17포인트(1.68%) 상승한 7953.41에 개장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뉴시스
8000포인트를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 여파로 하락 전환한 가운데 관련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외신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는 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언급이 코스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AI 사이클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역대급 이익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관련 이익을 주주가 아닌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입장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장 초반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여파로 하락 전환해 장중 5%대 급락세를 보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는 이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2%대 하락 마감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 구상이 '횡재세(windfall tax)' 개념으로 시장에서 해석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이자 김 실장은 "새로운 세금 도입이 아니라 초과 세수 활용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수 방향성을 되돌리진 못했다.
블룸버그는 "AI 시대를 맞아 부의 재분배 논쟁이 시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템플턴연구소 선임투자전략가는 "디지털화와 AI시대 미래 이익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 공유'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결국 기업이나 납세자가 비용을 떠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민 리 롬바드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도 "예상 밖의 김 실장 발언이 급락 촉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횡재세가 아니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투자심리도 일부 회복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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