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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노상원 '부정선거 수사단' 징역 2년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2 14:42  수정 2026.05.12 14:4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조은석 특검 첫 기소 사건…항소심 징역 2년 등

ⓒ데일리안DB

#개인정보보호법
#노상원
#부정선거수사단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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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요원 선발의 목적은 계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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