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양도세 중과 매물잠김 우려,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

“과거 정부 경험만으로 되풀이 전망 어려워”

공급 확대·금융 규제·시장 단속 병행 강조

비거주 1주택자 토허제 예외·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재검토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한 글. ⓒ김윤덕 장관 SNS 캡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따른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매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과거 정부와 달리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시장 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된 1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이러한 전망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저는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이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며 “단순 부동산시장 안정 관점이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의 집행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정부적 역량 결집과 집행력이 남다르다”며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후속 법안의 경우 현재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라며 “전반기 국회 종료 전 입법을 마무리하는 한편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법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금융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시장 안정 장치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금융 여건도 집값 상승을 제약할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주담대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으로, 집값 상승을 제약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강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단속체제도 가동 중”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매도 기회를 넓히기 위한 일부 제도 보완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 제도개혁을 앞두고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재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판단해주시면 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