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강남 빼고 서울 집값 싹 다 올라…양도세 중과로 더 오를 것",청와대 "나무호 현장조사 마무리…관계기관 검토·평가 중"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강남 빼고 서울 집값 싹 다 올라…양도세 중과로 더 오를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특정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한다는 뜻이다.

그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며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고 했다.

청와대 "나무호 현장조사 마무리…관계기관 검토·평가 중"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에 대한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조사단은 현지 활동 마무리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관계기관 간에 검토 및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나무호 화재의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지난 8일부터 두바이항에서 나무호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3주택 이상 최고 82.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재개됐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적용하는 제도다. 기본세율은 6~45%이며, 2주택자는 여기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어 보유 기간이 길더라도 세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

삼성전자 파업 카운트다운…소부장 납기 비상, 고용 불안 우려 확산

오는 21일 삼성전자 파업 예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납기를 서두르는 운영 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 라인이 실제로 멈출 경우 중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고용 불안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그 여파는 삼성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삼성전자의 1차 협력회사는 1061개, 2·3차 협력회사는 693개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걸쳐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 삼성전자의 생산 일정에는 1754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이 연동돼 있다.

평택캠퍼스 생산라인 1개는 협력사 포함 약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 협력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파견 인력의 고용 불안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하루라도 멈추면 체력이 약한 1·2·3차 협력사는 원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란군 "美 이란 제재 동참국 선박, 호르무즈 통과 못해" 경고

이란군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 육군 대변인은 국영 IRN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미국의 전례를 따라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해당 해역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과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에 고금리 불법대출…공정위, ‘명륜당’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및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재무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도 드러났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