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진석 공주·부여·청양 보선 불출마, '내란 가담' 한덕수 징역 15년 선고, 구글코리아 1540억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민지 뉴진스 복귀 하나…어도어와 관계 회복 신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진석 “보선 후보신청 철회…백의종군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정 전 부의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고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의장의 불출마 배경에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친윤 공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이 직접 설득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부의장에게 당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만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돈 관계로도 알려져 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5선을 지낸 정 전 부의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해당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으며, 오는 6월 3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덕수, ‘12·3 비상계엄’ 항소심서 징역 1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견제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위치”라며 “사후 문건 파쇄와 책임 회피성 진술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모의한 정황은 부족하다고 봤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과 오랜 공직 경력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 “아태본부 송금액, 사용료 소득 아냐”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154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역삼세무서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청구는 각하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광고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약 9751억 원을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로 송금한 부분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1540억 원을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급금이 프로그램 사용료나 기술·노하우 제공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주요 설비를 구글코리아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실제 광고 서비스 제공 주체 역시 싱가포르 법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동의”…종전 합의 임박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매우 큰 진전이 있었다”며 조만간 종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강경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이상 협상 시한을 정해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CNN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협상안에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과 대이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수사당국 “백악관 총격 용의자, 이란 전쟁 영향 가능성”

미국 수사당국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총격 사건 용의자의 범행 배경에 최근 이란 전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서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은 사회·정치적 불만이 큰 상태였다. 최근 발생한 이란 전쟁이 공격 실행 결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비영리단체 프로퍼티 오브 더 피플(Property of the People)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뒤 로이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관련 기관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앨런을 총기 범죄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백악관 보안 검색 구역에서 미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를 추가 적용하며 공무집행 방해 및 공무원 폭행 혐의도 더했다.

뉴진스 공식계정, 민지 생일 축하…‘4인 체제’ 복귀설 재점화

뉴진스 공식 계정이 민지의 생일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면서 어도어와의 관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민지의 복귀 여부가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갈등 이후 공식 계정에서 다시 민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계 회복 신호로 해석하는 시선도 나온다.

어도어 측은 민지의 복귀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뉴진스는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결정했지만 민지는 여전히 논의 단계로 알려져 왔다. 반면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민희진 전 대표, 모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다니엘과 관련한 법적 공방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431억 원 규모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