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 무산…우원식, 8일 본회의 재소집

178명 참여하며 의결정족수 미달

우원식 "유감…역사의 죄인 될 것"

국민의힘 "숙고 통해 올바른 개헌 해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재투표에 나설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표결에는 총 178명의 의원이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서는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아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행복을 위해 찬성이면 찬성하고, 반대면 반대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두 반대한다면 들어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토론에 임하고 소신을 밝혀야 한다"며 "나라가 나아갈 길에 머리를 맞대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날 오후 4시까지 투표에 임해줄 것을 호소했음에도 끝내 불참하자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계엄에 대한) 헌법 안전 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또 생긴다면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계엄에 동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기관으로 책임을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달라"며 "오는 8일 오후 2시에 본회를 소집해 헌법 개정안 표결을 다시 진행하겠다. 내일은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거듭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릴 본회의에도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할 거라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해 숙고를 거듭해 올바른 뜻을 담은 개헌을 해야 한다. 제22대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개헌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이번 개헌안은 부마 항쟁,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균형발전을 명시하는 내용"이라며 "일부에선 선거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선거와 무슨 관련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라며 "당장의 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하겠단 것은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단 건 졸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공소취소도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다수의 힘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정상적인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대화의 타협이라는 정치 본령으로 되돌아와 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