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사 불합리한 부담 살펴야"…현장 체험 학습 면책 검토 지시

"교사·학부모·전문가 의견 토론 통해 수렴"

"법률적 책임 교육부·법무부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 체험 학습을 둘러싼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의 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학부모·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학교 현장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분위기를 언급하며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주 말하지만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며 "나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며 "안전 문제는 비용을 들여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되고, 선생님들에게 관리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하면 된다.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후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법적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 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