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정원오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오세훈 측 "포장지 요란한 '복붙 정책'"

鄭, 정비사업 기간 단축 '착착개발' 발표

"吳 '신통기획' 개선해 속도 높였다"

조은희 "서울시 공급 전략과 판박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신장위아파트 옥상에서 서울시 부동산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 15년 안팎인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해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개선한 공약이라고 하지만, 오 후보 측에선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이후 부동산 공약인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이 기존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원해 한계가 있었던 '신통기획'을 개선해 정비사업 시작에서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 속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도시 내 진행 중인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유형을 통해 시세보다 싼 실속 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 주택 공급도 늘려 매년 8000호 안팎으로 확대한다.

정 후보는 '착착개발' 핵심인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본 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정비 계획 변경과 관리 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부동산원 등의 검증단을 파견하고,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행정 병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실속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와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중산층 서민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할 수 있는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의 '착착개발'을 두고 "포장지만 요란한 '북붙'(복사하여 붙여넣기) 정책이며, 정작 필요한 얘기는 쏙 빼놓은 시민 기만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은희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후보의 이번 발표 내용은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했던 대책들에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정 후보가 내세운 착공 조기화 전략은 이미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핵심 공급 전략과 판박이다. 공공정비 활성화와 공사비 갈등 해결책 역시 SH공사의 업무 계획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 본부장은 정 후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두고선 "이미 시행 중이고, 나아가 새로운 양 내세운 '실속 주택'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토지임대형·할부형 주택인 '바로 내집'의 개념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두고서도 "기존 국토부 정책의 단순 반복일 뿐"이라면서 "이미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 본부장은 "정 후보는 새로운 대책도 없이, 이재명 정부의 계획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택 공급의 씨를 말려버린 박원순 시장 10년을 반성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부터 제대로 듣기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