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

공직 역량 강화 방안 발표

"전문 분야 7년 장기 재직 허용"

"연봉 상한 폐지·취업 제한 완화"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5급 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역량 있는 사람은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겠다"며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민간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 실장은 "민간 우수 인재를 공직으로 더 많이 모시겠다"며 "현재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고 민간 출신은 퇴직 후에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며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 인적 교류도 활성화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생애주기별 교육을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 관리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직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