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 파괴 최대 주범"…野, '李 17억 근저당' 논란에 전방위 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1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양극화 완화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실수요자 지원과 조세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은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치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 파괴하는 최대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신속한 공급과 조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李, 대출 규제에 '매도자 대출' 해법 제시"…野, '17억 근저당' 논란에 전방위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꼼수'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에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대통령이 제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친히 해법을 내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검법 합의…7월 처리 목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중 여야 합의로 추리는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합의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세 번째 수사 연장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가결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처리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다. 곧바로 진행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변경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