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제품 환경기준 의무화 논의

EU 규제 대응 제품 환경기준 정비 논의

섬유·타이어·전자 등 5개 품목 중심 검토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품 설계 단계부터 탄소배출과 자원 사용을 줄이는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제도 설계에 착수하고, 법제화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행사’를 개최한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설계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줄이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포럼은 제조업과 재활용업 등 산업계와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수렴하고 기준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쟁요소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고 역내 유통 제품에 적용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에코디자인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정책포럼을 통해 기본 방향을 제시했으며 올해부터는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제품별 환경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활용을 저해하는 구조 개선, 재생원료 일정 비율 사용,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기준 준수 등이 포함된다. 제품에는 디지털제품여권(DPP)을 통해 환경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기존 ‘환경성적표지’가 기업 자율 참여 방식이었다면 에코디자인은 모든 대상 제품에 의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기준 설정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과 수용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포럼은 제도화 포럼과 5개 품목별 포럼으로 운영된다. 제도화 포럼에서는 법률안과 제도 기본 구조를 논의하고 품목별 포럼에서는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 등 분야별 기준을 검토한다.

정부는 연내 총 7차례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 세계 공급망 불안이 에너지와 자원 구조 전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