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지원 ‘그냥드림’ 재정비…부적정 이용 차단

내달 18일 본사업 확대…운영 미흡 사업장 점검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그냥드림’ 사업이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운영체계를 손본다.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이용 증가 등 현장 문제를 반영해 대상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약 4개월 운영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앞서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별도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지난 1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사업장이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7만8251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7686명이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됐고 1255명의 위기가구가 발굴됐다.

‘선지원·후행정’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서류 부담이나 낙인 우려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의 접근성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이용자 증가로 대기 문제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 한계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를 도입한다. 현장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운영 기준을 보완한다.

관계부처와 지역 복지자원 연계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협업해 위기가구 의심 대상자를 사업장과 연계한다. ‘좋은이웃들’ 등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해 발굴 체계를 넓힌다.

현장 점검도 정례화한다.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선이 미흡할 경우 운영 조정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