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18만명 돌파…노동부, 지속 가능 재원구조 모색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8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해 육아지원제도 운영 성과와 현장 쟁점, 재원 기반의 안정화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지난해 대폭 확대·강화된 육아지원제도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39.1%) 증가했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36.5%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토론회는 두 편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소득대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 재원 확보 방안, 제도 간 정합성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조세(독일·덴마크), 사회보험(스웨덴·프랑스), 고용보험(일본·캐나다), 혼합형(오스트리아·헝가리) 등 해외 재원구조 사례를 소개하며 각국의 제도적 맥락에 맞는 재원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고용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그 투자가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