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정부안은 초안…국민토론 거쳐 수정"

15일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사가 대원칙

2차 특검 미진한 부분 철저 수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검찰개혁의 초안'으로 규정, 당과 대국민 토론 등을 거쳐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오는 20일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법안(중수청·공소청)에 대한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금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는 "3대 특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수사 방해로,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포함해 종합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사안을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빼자고 하는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좋을지, 합수단이 좋을지 국민의힘은 양자택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이자 '정치특검'이라 공격하지만, 정치특검이 아니다"라며 "민생 특검이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내란의 완전한 청산, 이번에 확실히 끝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란혐의의)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후에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 우리나라와 국민들에 얼마나 고통을 줄지 뻔하지 않느냐"라며 "이번에 뜻을 모아 반드시 2차 종합 특검을 처리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준엄한 시간으로 결의를 다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