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명의 빌려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해준 30대에게 징역형

명의 빌려준 친구·보조금 신청 맡긴 업체 대표에게도 실형·벌금형

재판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편취…죄질 불량"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공인노무사인 친구 명의를 빌려 국가보조금 부정 신청 등 업무를 대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준 공인노무사 B·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허위 국가보조금 신청 등을 맡긴 업체 대표 등 6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A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닌데도 업체를 대신해 국가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신청해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친구인 노무사 B씨는 지난 2022년 1월 A씨가 대행한 업무의 계약 명의와 수수료 수급 계좌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으로 옮기기로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B씨 법인에 매달 220만원을 줬다.

A씨는 부산지역 업체를 상대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짜 근로계약서·유급휴직신청서 등을 쓰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청을 유도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업무를 의뢰한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도왔다.

여기에 해당 노무법인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189차례에 걸쳐 수수료 6000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고객들에게 10억원 이상의 가짜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