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체포 시도 관저 진입한 공수처, 군부대와 대치 중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3 09:00  수정 2025.01.03 09:00


ⓒ

#공수처
#관저
#군부대
#대치
#윤석열대통령
#체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올해 1분기 일평균 외환거래액 1026억 달러 '역대 최대'

중금리대출 인센티브에 숨통 트일까…저축은행 기대 속 신중론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1분기 실적 '희비'…KB 울고·하나 웃고

기업 체감 경기 0.8P↑…중동 변수에도 제조업 개선세

신협중앙회, 임직원 대상 '차량 5부제' 시행…에너지 절감 동참

관련기사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여객기의 설계 및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고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내려진 처벌 중 가장 중한 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공수…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두고 국회 측은 신속히 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국회에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명으로 해석한다면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2…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영상] "저게 뭐야?"...3.6m 악어에 뒤집어진 호텔
2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故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 녹음 확보
3
[단독] 한화 김동관, 美 예산 업고 '시급 7만원' 필리 베테랑 모은다
4
UAE, 사우디와 갈등 속 OPEC 전격 탈퇴…"트럼프의 승리"
5
[6·3 픽] 조국, 김용남 향해 "'사모펀드' 허위사실 다시 꺼내면 반격할 것"
6
[6·3 픽] "10분 운세권 만들겠다"…오세훈, 1호 공약은 '강철 체력 서울'
7
서울 동서남북 잇는 자율주행버스…'금천구청~시청역' A504 직접 타보니 [데일리안이 간다 145]
8
[6·3 픽] 조응천 "추미애는 샌드백…장동혁은 괴기해"
9
'지방선거 코앞인데'…때 아닌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기교체설 왜
10
[6·3 픽] 평택을 '혼전의 늪'…거물급 난전 속 단일화 변수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한화 김동관, 美 예산 업고 '시급 7만원' 필리 베테랑 모은다
[단독] 한화 김동관, 美 예산 업고 '시급 7만원' 필리 베테랑 모은다
2
[6·3 픽] '대구시장 출마' 추경호, 의원직 사퇴…"더 치열하게 뛰겠다"
[6·3 픽] '대구시장 출마' 추경호, 의원직 사퇴…"더 치열하게 뛰겠다"
3
해수부, 차관 깜짝 사퇴 하루 만에 후보군 ‘모락모락’
해수부, 차관 깜짝 사퇴 하루 만에 후보군 ‘모락모락’
4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5
서울 동서남북 잇는 자율주행버스…'금천구청~시청역' A504 직접 타보니 [데일리안이 간다 145]
서울 동서남북 잇는 자율주행버스…'금천구청~시청역' A504 직접 타보니 [데일리안이 간다 145]
6
전기차 충전요금, 속도 따라 달라진다…급속충전 비용 상향
전기차 충전요금, 속도 따라 달라진다…급속충전 비용 상향
7
올해 대기업집단 102곳 지정…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올해 대기업집단 102곳 지정…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8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점프업(Jump-up) 상생금융’ 협약 체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점프업(Jump-up) 상생금융’ 협약 체결
9
[6·3 픽] "10분 운세권 만들겠다"…오세훈, 1호 공약은 '강철 체력 서울'
[6·3 픽] "10분 운세권 만들겠다"…오세훈, 1호 공약은 '강철 체력 서울'
10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8845만t…전년 比 1.5% 증가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8845만t…전년 比 1.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