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3인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본회의 12월 2일·10일 추가로 열려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의견 교환

추경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하자"

박찬대 "특검 거부 절차라면 검토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여야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을 오는 22일까지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약 75분간 가지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이 3인이 있는데 11월 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는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당별 추천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서도 여야 추천 몫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느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행 6인 체제에선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 밖에도 여야는 정기국회(9월 2일~12월 10일) 내에 두 번의 본회의 날짜를 추가로 잡고, 정기국회 내 기후·윤리·연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데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12월 2일, 12월 10일 열린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의장과 야당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특감이) 특검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라면 그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특검과는 독립적이다. 각각 독립해서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결했던 인권위원이라든가 방통위원, 방심위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빨리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임명하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만 추천하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