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시기는…정부 “아직 확정된 것 없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넘을 가능성↑

의사 파업 고려…설 연휴 전 발표 미지수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대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고정돼 있다. 그간 의대증원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으나 실제로 이뤄지진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이유로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총파업을 언급하며 반발을 하는 만큼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규모와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대증원 발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전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원 유관 부처인 교육부와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 등 업무보고 시기가 늦춰지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역시 14일 “의대증원 규모와 발표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해다.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전부가 정원 확대를 희망했고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에서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총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수요조사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350명이라는 수치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사단체의 총파업이다. 만약 설 연휴에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설 민심 악영향은 물론, 오는 4월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의협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 시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의원 총회에서도 단체 행동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차원에서 증원 규모와 함께 발표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도 발표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세부 방안이 들어간다. 이 종합계획은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치고 있다.

원래는 지난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심의가 끝나지 않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완성도 늦춰지고 있다.

복지부는 “2차 건보 종합계획은 최근 발표된 정책 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와 준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