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 D-88]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가닥…당권경쟁에 갇힌 검찰개혁

與 강행 속 검찰 반발…경찰 부실에 '견제 공백' 우려

당권 경쟁 얽힌 개혁 법안…실효성 논란 속 혼선 가중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에 다시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공교롭게 경찰 초동수사 부실 사례까지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이 당권 경쟁 국면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기소할지, 어떻게 공소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권한이다. 여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할 경우 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 상당수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라며 다시 논의할 사항도 아니라고 밝혔다. 일부 법사위원 사이에서 법 개정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는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할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계획은 없다며 정밀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 늦출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같은 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이 다시 당권 경쟁의 소재로 소환되는 모습이었다.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결집한 가운데,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정진욱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낡은 이슈로 선명성 경쟁을 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자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김용민·차규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담긴 보완수사요구권이 경찰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직무배제·교체'로 완화해 이행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핵심 지적이다. 기소권을 일반 시민이 심의·의결하는 공소심의회 신설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한편 비슷한 시기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는 경찰이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초동수사 부실과 수사팀-피의자 부친 간 유착 의혹까지 드러났다.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취임 첫 간담회에서 "유구무언"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보완수사권 없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셈법이 당권 경쟁과 얽히는 사이, 정작 경찰 수사를 누가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정밀한 논의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