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김명수 실패, 반면교사 삼을 것…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긍정 검토"

"전 대법원장 평가하긴 어려우나…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긍정적 검토…대법관 회의서 논의할 것"

"많은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 걱정…사법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위해 존재"

"대법관 재직 시절 사법농단 사태 벌어져…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하게 생각"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법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신뢰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6년의 사법부는 정말 위기였다. 그러나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이같은 위기를 초래했다기 보다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약 17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대법원장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법조인인 아들 내외가 공관에서 무상동거토록 하는 등 신뢰 추락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을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 마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해 성공한 개혁도, 실패한 개혁도 있었다.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3년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은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국민에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판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