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

산업부, 경제학자·국책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잠재성장률 제고 논의…산업대전환 전략 반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2021년 27조원에서 2023년 31조원으로 확대하고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권남훈 건국대 교수·김세직 서울대 교수·신관호 고려대 교수·이영 한양대 교수·정진욱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황윤재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 등 주요 경제학자,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고영선 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투자,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세계 1위, 이차전지 세계 2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고, 고용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역(逆)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에 1%대 성장에 진입해 2033년에 0%대 성장, 2047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23~2027년 2% 수준인 잠재성장률이 현재 생산성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에는 0%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을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해왔다. 2032년까지 22만명의 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 국책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이 제언한 정책 과제와 산업대전환 포럼을 통해 민간이 제안한 과제를 종합해 민간 주도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