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성장엔진 중심 국토 대전환…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 [하반기 경제전략]

3축 7대 패키지 지원으로 권역별 미래 산업 육성

4대 창업도시 패키지·2조원 펀드 조성…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지방 우대 조달 체계 도입…지역 자생력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특별자치도) 산업현장 점검 일환으로 경북 LG 이노텍 구미공장을 방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5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이 스스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5극 3특' 성장엔진 중심의 국토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역별 산업 여건과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 정책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창업 촉진 등을 통한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 추진에 나섰다.

우선 올해 3분기까지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을 완료한다. 선정된 산업에 대해서는 '3축 7대 패키지'라는 전례 없는 종합 지원책을 제공한다. ▲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 기반(인재·인프라)을 중심으로 지역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투자 규모에 비례한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지바자치단체 투자 지원 시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기반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8월 중 2곳 신규 지정하고 실증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R&D 분야에서는 지역이 스스로 역량을 분석해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기획·추진하는 '지역자율 R&D'를 신설한다. '블록펀딩' 방식을 도입해 대규모 예산 지원과 함께 세부 과제 기획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딥테크 창업과 사업화 거점으로 활용해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도시 패키지'도 시동을 건다. 정부는 4대 과기원 소재지(대전, 광주, 대구, 울산)를 우선 지정하고 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10곳의 창업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4억원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모펀드)'를 조성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2030년까지 스타트업파크와 엔젤투자허브를 각각 2곳과 10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창업 휴직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휴학 제한(4년)은 폐지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비수도권 벤처기업 투자 시 민간출자자의 손실위험 완화를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내국법인에게는 신주 투자액의 5%까지 세액공제율을 상향 적용한다.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를 낸다. 올해 3분기까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중심으로 이전을 착수할 계획이다. 수도권 잔류 기관은 최소화하고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집적 배치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문화·교육·의료가 어우러진 권역별 생활권을 구축하고 지방 이전 근로자를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철도·공항 등 광역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

지방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기존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 일자리 정책은 '지방 주도, 중앙 지원'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자체장의 권한과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5극 3특 권역 단위의 공유대학 구축에 1200억원, 지방정부-기업-대학 협업 인재 육성 모델에 800억원을 투입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조달 체계에 '지방 우대' 도입한다. 올해 9월까지 국가계약체계를 개편하고 12월 입법화할 계획이다. 향후 인구감소 위기 지표와 서울과의 거리 등을 종합한 '지방우대지수'를 산출해 공공조달 현장에서 지방 소재 기업과 제품이 가격 평가 등에서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