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독물질 관리체계 주제 ‘화학안전정책포럼’ 개최

19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열린 대화’를 진행한다.

이번 열린 대화에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튜브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해 왔다. 포럼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등 4가지 과제를 주제로 5차례의 공개토론회와 1차례 열린 대화를 했다.

이번 열린 대화는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개편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설명한다.

개편안은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물질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물질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해 지정하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해성별 취급량(위해도)을 고려한 시설검사, 안전진단 주기와 영업허가제도 차등화 방안 등도 함께 내놓는다. 더불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구별하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이 화학규제 완화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논의해야 할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등의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김신범 부소장은 인체만성유해성 물질이 소비자와 해당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 환경에 미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관리전략 등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 후 내달 종합토론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