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野 'IRA 늦장대응' 총공세…이창양 "日·EU보다 먼저 대응"

야당 "IRA 해결 적기 尹 정부 날려"

이 장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산업부의 대응이 늦장대응이었다는 야당의 총공세가 쏟아졌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 대응이 적절했고 일본이나 독일 등 유럽연합보다도 먼저 대응했다며 반박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난 8월 7일 미 상원을 통과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IRA 관련해 국내 전기차 산업 피해액 산출한게 있냐는 지적에는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다"며 "배터리 부품 요건과 광물 요건 충족 회사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확실치 않아 구체적인 피해액을 정확히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과 판매대수 등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미국 공장 준공 전까지 3~4년간 약 15조~20조원의 매출 손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엄청난 피해액인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대응한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IRA법 대응과 관련해 "한국쪽 (피해) 의견을 최대한 강하게 전달하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였고 앞으로 긴밀한 협약, 채널을 두텁게 하겠다"며 "정부는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IRA 관련 처음 공식 대응한 날은 IRA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상정을 앞둔 8월 9일"이라며 "뒷북 대응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IR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 정부가 날려버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외교 뒷북외교를 바로잡고 누군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IRA와 비슷한 내용의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산업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적어도 우리나라 산업과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산업부라면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사관이나 무역관, 현지 자문회사 등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도 답변하는 게 상식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오늘까지 RMA와 관련해 대통령께 대면보고를 드린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고 이 장관은 "제가 직접 대통령께 보고한 적은 없다"며 "내부 보고 체계에서 양쪽 실무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무적인 또 차관 레벨에서는 미국도 가고 내부적으로 했는데, 정무적으로 볼 때 고위층인 장관급 이상은 미국만 뛰어가고 국내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너무 안 움직이고 있다"고 장관의 대응을 꼬집었다.

이 장관은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강도, 대응시기면에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다"며 "통상당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또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