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기상조…文정부, 퇴임할 때 팡파레 울리려고 무리수", 신구 권력, 감사위원 '나눠 갖기'로 인사 갈등 종결, '전세금 1년에 5억원 올린 논란'…한동훈 "임차인이 먼저 제안, 정상 계약"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

▲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기상조…文정부, 퇴임할 때 팡파레 울리려고 무리수"

정부가 2년 1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오는 18일부터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의료체계도 코로나 발생 이전의 되돌아가는 등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며 완연한 일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기대감부터 나타냈다. 대학생 국모(22)씨는 "여태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 조치로 2년간 힘들었는데 모두 없어진다니 허탈한 기분도 든다"며 "이제야 축제도 가고, MT도 가고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친구들과 밤새 술도 마시고 추억을 쌓고 친해지고 싶다. 마스크도 빨리 벗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모(48)씨는 "정부가 2년간 거리두기를 풀었다가 강화했다가 약올리듯 반복하기만 하다 정권 막판 확진자 쏟아지고 나서야 없앤다고 하니 장난하나 싶기도 하다"며 "방역정책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이번에는 진짜 끝이길 바랄 뿐이다. 너무 먼 길을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 신구 권력, 감사위원 '나눠 갖기'로 인사 갈등 종결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 간 인사 갈등이 15일 일단락됐다. 신임 감사위원에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를 한 명씩 지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도 양측의 협의로 결정되면서다. 이날 결정된 인사는 양측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던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청한 이남구·이미현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남구 신임 감사위원은 현 청와대 출신이며, 이미현 신임 감사위원은 윤 당선인과 대학 동창으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구 권력이 한 자리씩 나눠 가진 모양새가 됐다는 평가다.

▲ '전세금 1년에 5억원 올린 논란'…한동훈 "임차인이 먼저 제안, 정상 계약"

전세금을 1년 만에 5억원 이상 올려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의 제안이라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3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본인·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지난해 전셋값이 12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약43% 급증했다.

현재 한 후보자가 전세 임대·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의 보증금 상승폭(5%)과는 다른 상황이다. 실제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보증금으로 16억원에서 16억8000만원으로 약 5% 올려 계약했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했으나 한 검사장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급기야 유시민까지…안개 짙어지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6·1 지방선거를 47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가운데, 당사자와 교감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마구 언급되는 상황이 혼란을 더하고 있다. 급기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겠느냐"며 "서울시장 선거와 지방선거 전체를 순식간에 달궈낼 ICBM 아니겠느냐"고 운을 띄웠다.

이날 김 의원은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언급했다. 자신이 앞서 거명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강병원 의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에 이어 '5인방'으로 묶어 지칭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사자의 등판 의사 타진은 물론 아무런 물밑 조율도 없이 거명되는 인사만 늘어나다보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후보군을 둘러싼 혼란만 점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캐나다, 우크라 난민 인도적 지원…폴란드로 150명 군파병

캐나다가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입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150명의 캐나다 무장부대(CAF)를 폴란드로 파견한다. 다만 100여 명의 병력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CBC와 글로벌 뉴스 등에 따르면, 애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14일 (현지시간) 온타리오 주 트렌턴 도시에 있는 군 기지에서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00여명의 병력을 폴란드로 파견한다"며 "전쟁 속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최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난민을 도울 것"이라고 연설했다.

아난드 장관은 이들 부대가 폴란드 국방군이 운영하는 피난민 센터에서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의료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난드 장관은 최대 150명의 병력에서 즉시 파견할 수 있는 100여명의 병력을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4관왕 도전' 리버풀, 두 번째 스테이지는 FA컵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첫 '쿼드러플(4관왕)'에 도전하는 리버풀이 두 번째 관문 앞에 선다. 리버풀은 16일 오후 11시 30분(한국시각),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2021-22 잉글리시 FA컵' 맨체스터 시티와의 4강전을 벌인다.

1개의 우승 트로피를 얻기도 힘든 상황에서 리버풀은 최대 4관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2월 열린 카라바오 컵(EFL컵)에서 첫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FA컵과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강,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시티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순조롭게 FA컵 준결승까지 오른 리버풀은 결승전과 다름없는 경기를 벌여야 한다. 상대가 리그 최강 맨시티이기 때문이다. 만약 리버풀이 맨시티를 꺾는다면 첼시, 크리스탈 팰리스 승자와 웸블리서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경기도 고양시 오피스텔서 검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뒤 4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