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성향에 권위 무너진 헌법재판소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가 대혼란이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약속한 일정마저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헌법재판소는 3일 당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례적인 일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가 급하게 서두르다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 전부터…

박근혜 때와 다른 윤석열 탄핵 국면 보수 지지율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 국면이다.당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놓여 있고 전당대회에서 60% 이상 득표율을 올리며 차기 주자로 주목받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소추 가결이라는 멍에를 쓰고 당에서 쫓기듯 물러났다.미래 운명도 불투명하다. 당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었고 권영세 의원이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이거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한동훈, 게시판 논란 멈춰야 하는 3가지 이유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리스크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갈수록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실명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모친, 장인, 장모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친윤계 의원을 비난하는 수많은 글이 올라가 있었고 한 유튜버가 “한동훈 대표와 그의 아내 등 7명 이름으로 윤석열…

김건희 여사 아닌 북한군 규탄 집회가 순리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野合)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북한이 무려 수천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戰線)에 속속 집결하고 투입되면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현지에서 타진되고 있다.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는 전선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이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진격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로, 북한군이 이곳에 실전 투입돼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반…

이재명의 민주당이 ‘계엄령’을 부각하는 진짜 이유

‘계엄령’이 여의도 정치권을 도배하고 있다.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회담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계엄령’이다.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계엄령 관련 제보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민주당 내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 없이 끝도 없이 네거티브”라며 “…

민주당, 포항 영일만 석유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왕고래의 꿈이 현실이 될까 아니면 지나치게 섣부른 개꿈이 될까.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을 거쳤다”라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했다. 현재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인 1조 40…

세대별 투표율에 달린 국민의힘·민주당 1당 대결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판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3월 초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장 여파로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 기세를 잡았다는 보도 건이 쏟아져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판세는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실발 악재로 인식되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마트 방문에서 대파 가격 논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료…

‘비명횡사, 친명횡재’공천에 신음하는 민주당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신음하고 있다.민주당은 공천의 가장 민감한 인물이 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끝내 공천하지 않았다. 경쟁자들을 모조리 다 거세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이 지난 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명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구갑에 대한 전략공관 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며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

한동훈 위원장의 선풍적 인기 3가지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방 행보가 선풍적인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근 전국 곳곳을 다니며 지역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와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특히 화제가 되는 지역은 단연 부산이다. 부산은 여러모로 집권 여당에 악재가 많은 곳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부산이다. 전국 해산물의 집합지인 부산은 특히 바닷물의 안전과 소비자들의 심리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곳이다. 게다가 얼마 전 그토록 갈망해왔던 2030 세계 엑스포 …

윤석열, 이재명의 영수회담 응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승부수를 던졌다.24일 동안 이어졌던 단식과 그 이후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영수회담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 대표와 회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기류가 있었던 만큼,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