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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군대마저 회복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다
한 나라의 대표적 공권력은 군대와 경찰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권력의 위상도 말이 아니다. 요즘 경찰 관련 기사들은 공통점이 있다. ‘불신 자초한 경찰’이다. 이용구 차관 주폭 사건이 정점을 찍고 있다. 그러니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 수사 발표도 외면 받게 되는 것이다. 치안과 사회질서라는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는 경찰이 이 모양이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더 심각한 곳은 군대다. 경찰이야 공개된 조직이니 그렇다 치지만, 군대는 상대적으로 일반이 조직 내부를 잘 모르는 조직이다. 그런데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즘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문재인 대통령
안드로메다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의 이름이다. <천문학 백과>에 의하면, “겉보기 크기는 보름달의 6배나 되며, 뿌옇고 희미한 성운처럼 보인다. 가을에 북반구 어두운 곳에서는 맨눈으로도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이 발견되면서 그 거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천체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또 다른 세계, 곧 외부 은하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간략히 정리하면 원래 우리 은하 속 성운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전혀…
문정권, 재보선 회초리에도 변한 것이 없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했다. ‘특별연설’이란 표현도 생소했지만 내용은 더 실망스러웠다. 기대와 달리 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보통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메시지를 낼 때 ‘기자회견’이나 ‘담화’란 표현을 많이 쓴다. ‘기자회견’은 질문을 받는 쌍방향 소통인데 비해, ‘담화’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문은 받지 않는 외방향 소통이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대통령은 담화를 선호했지만, 민주화 이후는 탈권위적인 기자회견이 주를 이루었다. 지도자는 권력이 강해질수록, 시달리는 기자회견보다는 담화에 유…
K방역? ‘자유’와 ‘안전’ 사이 국가의 역할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을 자랑하다가 백신 수급의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방역 후진국이라 비웃던 나라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를 만끽하는데, 우리 국민은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계선 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일반 국민은 이번 여름이 지나치게 덥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과 여권 정치인들은 아직도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해 사과치 않고, 변명과 우격다짐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역과 백신은 별개’라는 억측과 ‘방역에서는 성공했다…
문대통령님! 백신은 ‘안보자산’입니다
정부·여당의 백신 확보 혼선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통령과 총리, 여당의 사인이 다르고, 시시각각 말이 바뀐다. 급기야 여당 대선주자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력한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산 백신 도입론’을 펴는 지경에 이르렀다. 효과와 안정성이 검증된 미국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도입이 힘들어졌다는 방증이다. 현재 권력은 ‘도입에 차질이 없다’라고 하고 미래 권력은 ‘도입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이렇게 우왕좌왕해도 되나?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대조적으로…
결정 장애 지도자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했다. 여당의 ‘4.9 재보선’ 참패로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연 것이다. 그의 쓴소리의 핵심은 ‘결단력 없음’이었다. 재작년 ‘조국 사태’때 조국을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해 스스로 화를 키웠다는 진단이다.맞는 이야기다. 결국 조국이 화근이 되어 적극적 지지층이었던 젊은이들이 지지를 철회했다. 선거 패배 후 혼돈 수습단계에서 여당 젊은 초선의원들의 반성에도, 친(親)조국 극성 친문 세력이 협박해 이들이 후퇴하게 했다. 위기에 새로이 당 지도부를 하겠다는 중진들도 조국 문제에는 단호한 …
‘로또의 저주’ 같은 선거
로또(Lotto) 같은 거금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연구가 있다. ‘대박을 쫓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이들의 상당수는 가족이 해체된다. 이혼이 먼저다. 고통은 함께 나누지만,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다양한 중독에 빠진다. 마약, 술, 섹스 등에 빠지고 결국 인생은 만신창이가 된다. 갑자기 엄청난 부가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써야 할 줄을 모르게 된다. 당연히 불안하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의존증’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찾아오는 행태가 낭비다. …
나라 구할 레임덕(lame duck) 찾아왔다
박영선 후보의 선거 복장에 당명이 사라졌다. ‘원조 친문’, ‘문재인 보유국’이란 아부도 사라졌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 국정의 파트너로 활약한 분이 ‘정부 시책이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쌍두마차로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되고 있다.이 와중에 청와대는 제 기능을 상실한 분위기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됐다. 그는 명실공히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정권의 핵심 인사였다. 경질 이유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의…
윤석열 총장님! 이제 결단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윤석열 이야기뿐이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평가는 반찬이 되어 버렸다. 대통령 탄핵과 야당 파괴의 주범에서 야권의 구세주가 된 분위기다. 급기야 친박계 의원들도 그를 떠받들 태세다. 문재인정부의 연장을 막을 수만 있다면, 철천지원수(徹天之怨)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말이다.서울시장 후보들도 윤석열 구애를 주된 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친분뿐 아니라 ‘간접적’ 인연까지 총동원해 ‘밀리지 않겠다’고 경쟁한다. 윤 전 총장은 객관적인 지지도도 독보적이지만 정치권…
문 대통령 지지도 급격히 떨어질 것…그런데 지금 야권은?
대선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40% 전후로 견고하다. 4년 동안 수많은 실정과 악재 속에서도 ‘이상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전(前) 정권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아직 야권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여권에서도 대놓고 들이받는 차기 주자가 없다. 현재 권력의 지지도가 높으니 미래권력 모두가 눈치를 본다. 극성 ‘문빠’들의 성화에 주눅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지도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4.7 재보선’이 결정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를 잘 알고 있는 현…
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DMZ 지뢰 폭발 놓고 유엔서 맞선 남북...사과 요구에 北 반발
김여정 '정동영 발언' 인용에…한동훈 "李정권, 北 사실 왜곡 빌미 제공"
여야, 北지뢰 '책임론' 한목소리…정동영은 '공격' 규정 선긋기(종합)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김지용이 檢비위 감찰 묵살' 주장 임은정…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입에서 나온 '내란'
뿌리 뽑힌 검찰, 흔들리는 형사사법구조…'독립성' 누가 위협하나?
들끓는 농심
농지전수조사 논란
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농식품부 국감 초반부터 '농지' 충돌…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서울 국평 평균 분양가 20억 넘어…전국 분양가도 두 달 만에 최고치
8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오름폭도 6주 만에 반등
주택공급 늘린다지만 착공 목표 미달 전망…용산공원·규제 놓고 공방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하객룩 찾아줘" 몇 초 만에 쇼핑까지…KT '모두의 AI' 맛보기
미쉐린 셰프·비빔면 축제까지…구내식당, ‘한 끼’ 넘어 놀거리로
겨울이 승부처…무신사 스탠다드, ‘아우터·글로벌 협업’으로 차별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뻔했던 삼전 호실적…2.6% 하락 코스피, 6600선 마감
삼성전자가 역대급 3분기 실적을 발표한 8일 국내증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투매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삼성전자 호실적 가능성을 일찍이 시장이 인지했던 만큼, 관련 파급효과는 미미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7.97포인트(2.62%) 하락한 6625.93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 홀로 2조9025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9905억원, 1조6658억원을 팔아…
삼성전자 100조 실적에도…코스피 약보합 출발
삼성전자가 100조원이 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헀지만 8일 국내증시는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72포인트(0.50%) 내린 6,770.1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123억원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26억원, 816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삼성전자(-0.…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코스피 6800선 턱걸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가까이 하락하며 6800선까지 밀렸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상승하며 6970선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다.장 막판에는 6800선까지 밀리며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수급별로 외국인은 2조5976억원, 기관은 668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557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
매매는 숨고르기, 전세는 강세…전국 전셋값 0.12%↑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임대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3% 올랐고, 경기·인천이 0.07% 소폭 뛰며 수도권 일대도 0.05% 상승했다.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2% 오른 반면,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이동…서울 비강남권 집값 강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대의 ‘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밀집되고 있다는 평가다.4일 부동산R114의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0% 상승했다.서울이 0.10%, 경기·인천이 0.15%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0.03%, 0.01% 올랐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0.19% 오…
“비싼 한 채보다 덜 비싼 한 채”…서울 중저가 아파트 상승 두드러져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8·13대책 등 정부 정책이 나오며 시장 혼란이 커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다. 서울이 0.16% 올랐고, 경기는 0.26%, 인천은 0.08%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9% 상승했다.지방 권역별 상승률은 5대광역시 0.04%, 기타지방 0.03%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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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가 왜 휘어 보이지?"…노안보다 무서운 '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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