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권이 자초한 상황"
정희용 "北 도발 방조했다면 책임"
임종득 "안보 원칙 흔들리면 안 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추정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의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반도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사건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정 짓긴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최근 북한이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나. 최전방에 빈총 경계 근무를 시키는 이재명 정권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5년 북한 목함 지뢰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로 단호하게 맞대응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얻어냈다"며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데,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이 문제를 어영부영 뭉개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김정은 정권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북한군은 2024년부터 DMZ 내에서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불모지 조성, 방벽 구축 등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폭발 역시 북한군 지뢰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고는 최전방 빈총 경계, 미군 드론 오인 격추 위기, 방첩사 폐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 군의 기본 태세가 전방위로 흔들리는 와중에 발생했다"며 "최근의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도발과 오판을 방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사고 직후 합참 설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한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서 유실된 지뢰가 원인이라면 우리 군의 탐지 경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북한에 책임을 분명히 묻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국가 안보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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