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 이양 추진…野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국민의힘 "서울시 패싱 정부, 자성 대신 완력 휘둘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당정이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논평을 내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키는 대로 할 같은 당 구청장들에게 맡겨놓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금 정책도 다르지 않다"며 "8월 3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20일도 안 돼 못 버티고 흔들렸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의견을 수렴해 바꾸는 것 자체는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원칙'이라 그토록 강조하던 정책이 또다시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이라며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살고, 팔고, 세금 낼 계획을 세우겠느냐"고 일갈했다.

끝으로 "권한은 빼앗고, 원칙은 흔들리고. 오늘 당정청 회의가 보여준 것은 오직 하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물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다 (권한 이양을) 원한다고 한다"며 "500세대 이하의 경우 기초단체장들이 (재개발·재건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