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에 사퇴 압박…"탄핵당할 자격·자질 충분해"

"조희대, 이미 정치 플레이어

사법부가 입장도 못내나"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사퇴의 '데드라인'을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된다. 법관회의나 대법원, 사법부에서 이런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도 못 내나.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지 않나.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조 대법원장에게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질의하라"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을 주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민주적 시스템, 정당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