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시 탄핵소추안 제출 검토"

"오해 더 키운다" 국방부, 安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

"앞뒤가 안맞는 주장…내용과 해명이 다르기 때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탈영 의혹'에 휩싸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방부가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울 것이라며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했다"며 "앞뒤가 안맞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병역기록부에 지금까지 안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기재돼있다면 공개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안 장관이 주장하는 대로 설명하기만 하면 그만"이라면서 "그런데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퇴임 후 정정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관 리더십을 훼손하는 이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당장 정정 청구를 해야 한다"며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 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해서 안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찰 간부였다. 광산경찰서 수사팀 내부에서 성범죄 정황을 알고도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윗선에서 막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에게 증거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렇다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더욱더 자유롭게 피해 갈 수 있지 않는가"라며 "이게 바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이것은 나쁜 정치다.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 그 말을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개탄했다.

끝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원구성 주장을 요구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다. 피해자의 편에서, 유가족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우자"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