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처리 속도전에…정점식 "민주당 장악 법사위, 법사(死)위로 전락"

"'전대' 앞둔 與,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검찰개혁 과제인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그 법사위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예고했다"며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데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 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규탄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하고 주말 사이 정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금 더 듣고, 필요하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 등을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