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는 생산혁명…거시경제 문법 바꿔놨다"

"메가프로젝트, 중화학공업 이후 가장 담대"

"지방 분산은 수도권 지키는 전략"

"늘어난 재원, 청년·미래산업에 우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중심의 대규모 산업투자를 두고 "생산혁명의 시대에는 생산의 스케일뿐 아니라 국가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를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견줬다. 그는 이번 투자를 "한국 제조업의 기틀을 다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가장 담대한 규모와 스타일의 신산업정책으로 해석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큰 생산이 더 큰 잉여를 만든다"며 "이제 국가의 과제는 그 잉여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비수도권 투자가 균형발전을 넘어 수도권을 지키는 전략이라는 논리도 폈다. 그는 "비수도권에 팹과 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유동성 쓰나미 시대에 지방 분산은 균형발전 이전에 수도권을 지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AI 산업 성장에 따라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될 경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환율과 재정 운용 방식의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큰 경제의 환율은 더 이상 경상수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외환 안전판과 환율 관리 체계도 새로운 스케일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재원은 단기 경기 대응보다 청년과 미래산업, 교육, 지방 경쟁력 같은 전략적 분야에 우선 연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규모 인프라 조성이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연결하고 용수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모두 합의의 문제"라며 "더 큰 생산이 더 큰 잉여를 만들고, 그 잉여가 더 나은 분배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경제의 문법으로는 큰 경제를 다룰 수 없다"며 "스케일이 달라진 만큼 우리의 준비도 그 스케일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