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신뢰회복 정책 토론회…"해체 수준의 개혁 이뤄낼 것"

나경원, '진상규명·선거제도·선관위 개혁' 과제 제시

정점식 "무책임한 선관위, 더이상 흐지부지 넘겨선 안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나경원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관위의 진상 규명과 선거제도 개혁, 세 번째로는 선관위의 해체 수준의 개혁이라고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원내대표, 김기현·김성원·이인선·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학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나 의원은 "왜 이런 선관위가 무능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조직이 됐느냐 바로 첫 번째는 헌법을 오독한 결과"라며 "두 번째로는 한마디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이라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은 선관위에 대한 독립성을 준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에 대한 독립성을선 준 것"이라며 "헌법을 오독해서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기구로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을 타고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개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틈만 나면 기승전 개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얄팍한 술수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느데 선거 무효나 당선 무효에, 서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선관위의 책임을 묻거나 여기에 대해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등 이것이 오히려 그 동안 선관위의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고 역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6·3 참정권 훼손 사태는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2022년 대선 사전투표지 소쿠리 사건, 자녀 부정채용 사건, 선거철 선관위 직원 단기휴직 사태 등에 있어서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우리당은 이번 만큼은 이를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만 반드시 특검 수사나 우리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정말 한 가지 실체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 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따른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