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행정 착오 아닌 참정권 박탈" 등 [7/2(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윤상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보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 현장조사…"행정 착오 아닌 참정권 박탈"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부실한 선거관리 행태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선관위 현장조사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K-컬쳐가 각광받지만 K-페이퍼가 없어서 선거를 못 했다는 게 정말로 참담하고 황당할 뿐이다. 공중화장실에도 K-페이퍼는 있다. 공중화장실보다 못한 게 어떻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지를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집회 탓이라고 하고, 사무실을 왜 빼줬나 (물으면) 임차인 탓이라고 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가 늘 게 뻔한데 그걸 왜 지키지 못했나 (물으면) 예산 탓이라고 하고, 그래서 선관위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오늘 현장에 나와보니 답이 나오지 않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늘었는데 그걸 제대로 계산해내지 못한 건 선관위 무능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500매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 잠실4동 7투표소에 1400매 밖에 배정을 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실입주민을 바탕으로 인구 수를 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랑구나 서대문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쇄 비율을 상향했다. 그런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그만큼 둔했다. 감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해 중앙선관위가 너무 소극적이고 오해받을 일들을 한다"며 "선거업무용 사무실도 우리가 여기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해서 철거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며칠 만이라도 연장해서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삼성·SK가 1천조 쏟아붓자 '빅쇼트'가 움직였다…"한국발 반도체 투자, 끝의 시작"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인공지능(AI)·반도체 랠리에 다시 공매도 베팅을 확대했다. 캐터필러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약세 포지션을 잡았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버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 'Cassandra Unchained'에 올린 '트레이딩 포스트' 게시물에서 엔비디아,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테슬라, 캐터필러와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SOXX(아이셰어즈 세미컨덕터 ETF)에 대한 신규 약세 포지션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198.09달러,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는 729.40달러, SOXX는 642.80달러에 각각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중 캐터필러 숏이 눈에 띈다. 버리는 "캐터필러를 공매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항상 롱 포지션으로 나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라며 1060.98달러에 처음으로 공매도했다고 밝혔다. 캐터필러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만 86% 상승했고, 최근 1년간 약 167% 급등했다.

그는 "숏을 잡은 게 나 스스로도 다소 충격적이지만, 이는 실제 사업이 뒷받침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주가매출비율(PSR)이 최근 30년래 최고 수준까지 오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버리는 반도체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가 200일 이동평균 대비 약 65%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는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엔비디아를 제외하더라도 SOXX의 주가매출비율(PSR)이 16배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SOXX 자체가 지수 형태로 나타난 순수한 고평가"라고 말했다.

한국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언급은 두 갈래로 나뉜다. 버리는 "오늘 랠리의 직접적 원인은 한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라며 "나는 그것을 '끝의 시작'으로 본다.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밝혔는데, 이 발언에서는 기업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게시물의 다른 코멘트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미"포물선형으로 급등한(parabolic)" 반도체 장비주를 한층 더 과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두 회사를 직접 거명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증거 인멸한 경찰父, 처벌 불가…'친족 특례' 개정 필요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34]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일부를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주요 증거를 인멸한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도 "적극적인 사법 방해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재산 범죄인 친족상도례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결국 개정됐듯이, 이 증거인멸 특례 역시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고 황당한 일"이라며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주요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제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월계동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던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한 스토킹 및 성폭행 혐의도 더해진 상태다.

당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가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을 폐기한 정황을 파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또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여러 대도 소각해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