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2 16:39  수정 2026.01.02 16:39

ⓒ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검사장
#기각
#명령
#신청
#인사
#정유미
#집행정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으로 2명 중상…경찰, 용의자 긴급 체포

경찰, 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 용의자 긴급체포

외부활동 통해 삶의 활력↑…'365 서울챌린지' 1기 활동 내달 시작

서울시, 풍수해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대용량 유압배수차·AI 신고시스템 가동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칼부림…2명 중상

관련기사
법무부 "정유미 전보, 징계 처분 아닌 정당한 조치"

법무부 "정유미 전보, 징계 처분 아닌 정당한 조치"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단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말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법무부, 집행정지 심문서 공방…"전례 없어" "임명권자 재량"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법무부, 집행정지 심문서 공방…"전례 없어" "임명권자 재량"

지난 11일 법무부 인사를 통해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열렸다.정 검사장은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 효력 정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법무부는 "공무원의 인사명령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인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본안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이라고 반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다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한다

지난 11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중앙지검장 박철우·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한 직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핵심 지휘자…박철우 중앙지검장 영전 [뉴스속인물]

대장동 항소포기 핵심 지휘자…박철우 중앙지검장 영전 [뉴스속인물]

논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영전했다. 정부의 보은성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 집단 반발에 대한 '기강잡기'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법무부는 19일 박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일부분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철우 신임 지검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말로만 불매?…1주일간 매출 84억 증발한 스타벅스
2
[6·3 픽] 김용남, 조국 측 공세에 "'입시비리', '성추행'…제발 본인들이나 잘 하라"
3
‘피겨 아이돌’ 차준환, ‘나 혼자만 레벨업’ 성진우 된다
4
[6·3 픽] 유영하, 정청래의 박근혜 저격에 "자기 당 문제나 해결하길"
5
[지선 현장] "다시 돼가 확 뒤집어뿌라"…박형준, 부산 서면서 시민과 '으쌰으쌰'
6
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으로 2명 중상…경찰, 용의자 긴급 체포
7
[전문] 삼성전자 "국민께 사과"…5년간 5조원 사회공헌 약속
8
삼성 임협 끝나자 주주권 공방…"영업익 N% 성과급, 위법배당"
9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묶고 조롱…50대 동료 집유
10
“파리의 한 조각을 산 셈” 에펠탑 계단, 경매 낙찰가 ‘무려’
실시간 인기뉴스
1
장동혁 "'스타벅스 불매 반대하면 일베냐…與, 색깔론 또 들고나와"
장동혁 "'스타벅스 불매 반대하면 일베냐…與, 색깔론 또 들고나와"
2
[전문] 삼성전자 "국민께 사과"…5년간 5조원 사회공헌 약속
[전문] 삼성전자 "국민께 사과"…5년간 5조원 사회공헌 약속
3
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으로 2명 중상…경찰, 용의자 긴급 체포
LG전자 마곡센터 흉기 난동으로 2명 중상…경찰, 용의자 긴급 체포
4
[6·3 픽] 국민의힘, 이재명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에 "노골적 선거 개입"
[6·3 픽] 국민의힘, 이재명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에 "노골적 선거 개입"
5
[6·3 픽] '하정우 독주' 깨진 부산 북갑…한동훈의 맹추격 배경은
[6·3 픽] '하정우 독주' 깨진 부산 북갑…한동훈의 맹추격 배경은
6
신생 노조 삼성 vs 파업 베테랑 현대차…39년 협상술의 차이
신생 노조 삼성 vs 파업 베테랑 현대차…39년 협상술의 차이
7
“초과이익 사회적 분배 필요”…노동부, 사회연대임금 논의 착수
“초과이익 사회적 분배 필요”…노동부, 사회연대임금 논의 착수
8
삼성 임협 끝나자 주주권 공방…"영업익 N% 성과급, 위법배당"
삼성 임협 끝나자 주주권 공방…"영업익 N% 성과급, 위법배당"
9
[지선 현장] "다시 돼가 확 뒤집어뿌라"…박형준, 부산 서면서 시민과 '으쌰으쌰'
[지선 현장] "다시 돼가 확 뒤집어뿌라"…박형준, 부산 서면서 시민과 '으쌰으쌰'
10
국토부 “서소문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철도시설 주중 복구”
국토부 “서소문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철도시설 주중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