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남의 일일 때만? 통일교 특검 거부한 민주당의 이율배반

[나라가TV] 최수영 “진술·정황 차고 넘치는데 덮기 급급…지지율로 심판받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시스

통일교 관련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 논의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 특검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수세에 몰리자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선택적 정의이자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지난 15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해 야권의 특검 제안에 민주당이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며 반대한 데 대해 “과거 민주당이 보여왔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판을 키운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만큼 억울한 상황도 없다”며 “이 사안이 그대로 묻히면 통일교 자금은 국민의힘만 받은 것처럼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성동 의원의 경우 정황 증거가 부실한 상황에서도 진술과 사진만으로 구속됐던 전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시계 브랜드까지 하나하나 특정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며 “소설을 써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구체성은 있어도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술 번복이 어디서 있었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는 다 불었다고 해놓고, 이후 야당 의원 재판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은 분명한 시그널”이라며 “특히 그 전날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압박과 거래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결국 특검을 다시 특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모든 정황은 민주당과 민주당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별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국민의힘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당시 여당을 로비했을 가능성이 상식적”이라며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에만 집중적으로 로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경찰 수사의 한계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경찰청장은 공석이고 직무대리 체제이며, 경찰 인사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쥐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경찰 수사를 믿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 역시 정치권 로비와 결부된 특수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사이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수사를 하고도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있는데도 경찰 수사를 믿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된 뒤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통일교 의혹을 제외할 수 없다”며 “이를 빼고 간다면 국민들은 지지율로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오는 22일(월) 오후 1시,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국의 흐름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