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오늘부터 춘추관 운영 개시‧김병기, 정원오 만나 "서울시장 선거 꼭 승리해야" 당부 등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오늘부터 춘추관 운영 개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대통령실 브리핑은 이번 주부터 춘추관에서 진행되고, 공식 명칭·휘장 등도 모두 ‘청와대’ 체제로 전환된다. 관저 보수 공사로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하며, 주요 업무는 여민관 집무실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김병기, 정원오 만나 "서울시장 선거 꼭 승리해야" 당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만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승리를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경쟁 구도에 대해 “선의의 경쟁”이라며 견제 분위기는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정청래 대표와도 면담했으며, 당 지도부는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 엄정 중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 내란전판법 상정 직전 또 수정…與 "대법원장 관여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법원 내부 절차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판사회의 기준 설정과 사무분담위원회 결정, 법원장 보임 절차를 통해 대법원장 관여를 원천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한 점을 이번 안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토론회 개최

해외 접속을 악용한 스캠·피싱·여론조작 등 온라인 범죄가 늘면서, 이용자 판단을 돕기 위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접속국가 표시의 필요성, 표시 방식, 플랫폼 이행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을 통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강조했다.

◇ 강훈식, 국토부에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철저히 점검하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 우려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과 서비스 변경의 공정·투명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운영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고령친화산업·에이지테크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 비급여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 부당청구…경찰, 특별단속 실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를 급여·보장 대상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의료기관과 브로커의 공모, 허위·분할 진료기록을 통한 보험 사기를 무기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몰수·추징까지 추진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보험사기 근절을 강조했다.

◇ 경찰, 9월~11월 마약범죄 3458명 검거…"수사 역량 집중"

경찰의 마약 범죄 집중 단속으로 올해 9~11월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했다. 특히 공급·판매 사범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밀수 단계부터 유통 전반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와 AI·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유통이 핵심 경로로 떠오른 만큼,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과 자금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조선업 별도 쿼터 폐지

정부가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명으로 확정하며, 노동시장 안정 흐름을 반영해 도입 규모를 관리하기로 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배정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유턴기업·농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해 현장 인력난 대응에 나선다.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추가 확대 없이 기존 인력의 체류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 세종~포천고속도로 '남용인나들목' 23일 오전 10시 개통

한국도로공사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세종∼포천선(안성∼구리) 구간에 남용인나들목을 새로 개통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반영해 추가 설치된 것으로, 물류비 절감과 접근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도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한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김이탁 국토부 차관, 9·7대책 후속조치 점검…주택공급 밀착 관리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계획, 보상 조기화, 서울 주요 지역 공급 일정 등을 점검하며 사업 일정 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 LH 개혁 논의를 병행해 속도감 있는 공급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철도노조 파업 대비…서울시 비상 수송 체계 가동

서울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회 운행과 전동차 비상 대기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 1·3·4호선은 총 18회 증회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1시간씩 연장한다. 철도노조는 23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정부는 합동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