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L 북한에 할양했다?…국민의힘 "李, 안보 자해 행위"

"국군 장병 위험 몰고 가는

이적 행위 즉각 멈추라"

사진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북한군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을 바꾸면서 우리 군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 참조선 중 더 남쪽에 있는 것을 MDL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국군 장병들이 피땀 흘려 지킨 MDL을 북한에 상납하고 우리 영토를 북한에 내주려는 '안보 자해 행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MDL 상납을 중단하고 우리 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이적 행위를 즉각 멈추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참 관계자는 군 지침 변경에 대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 'MDL에 대해 남북이 이견이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 굴종의 결과일 뿐"이라며 "MDL이 수십 미터까지 후퇴하는 곳이 있는데 최전방 전선의 큰 혼란과 안보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여름부터 지난달까지 MDL일대에서 남북 분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뢰 일부를 우리 지역에 매설했고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며 "특히 북한군은 지침 변경 이후인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만 13회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이 지뢰 매설을 멈추지 않는 등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자세가 아닌 소극적 방어 태세 지침으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만 준다"며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는 북한 대변인 같은 발언을 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이 대통령의 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판단 기준이 애매할 경우 한국군 군사지도와 1953년 유엔군사령부 기준선 중 더 남쪽을 MDL 기준으로 삼으라는 지침서를 지난 9월 전방부대에 공식 문서로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