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신설…반려동물 정책, 농식품부 소관 적임”

조직개편 예고…재생에너지 전환 ‘3종 세트’ 전담 강화

“식량자급률 새로 디자인” K-농정협의체 워킹그룹 전환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년에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이 신설될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 3종 세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국을 신설해 주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2일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 이후 간담회에서 내년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송 장관은 국민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농식품부 정책으로 ‘먹거리 돌봄 4종세트’, ‘재생에너지 전환 3종세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중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농식품부 조직개편에는 농가소득과 에너지 전환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 신설이 포함됐다. 농업혁신정책관은 농산업혁신정책실로 확대되고, 동물복지 관련 기능도 강화된다.

또 최근 제기된 동물복지 업무 소관 논의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냐는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축산 업무를 하다 보니 반려동물 업무가 맞지 않느냐는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하지만 동물 전체적으로 복지 개념이 확장돼 가고 있다. 펫 사료가 농장 동물, 반려동물을 분리할 수도 없고, 사육환경 개선 등 농장 동물에 대한 복지 개념도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농림부가 반려동물 업무를 하고 있다”며 “동물 의료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게 더욱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량자급률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쌀 생산량이 높아지면 식량자급률은 높아진다. 소비가 많지 않아 쌀이 남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향상되는 것이다.

송 장관은 “쌀이 남으면 식량자급률이 올라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안으로 식량자급률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K-농정협의체는 공무원과 농민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자체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협의체는 공무원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논의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민주주의는 시간이 걸리지만 효능감을 주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에는 농업계와 공무원들이 단체로 만나 토론하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며 “이번 K-농정협의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 토론하고,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건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 장관으로서 여성 농업인 정책의 성과를 내고 싶었다”며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업 관련 부서가 정규 조직으로 전환돼 여성농업정책과가 신설되는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